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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주택 등 건축 인허가 절차
작성자   봉화로의 귀농 이메일   bsg02070@korea.kr
작성일   2010-09-10 18:06:14 조회수   10113      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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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 인허가 절차

토지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지 산지를 본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전에 관련법규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후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사전 허가단계

① 토지용도지역 확인
  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(시 군 구청)
   ※ 토지의 대부분 규제사항이 표시
  ▪ 관련 규제사항 검토(용도지역에 가능행위, 허가기준 적합여부)
② 건축허가∙신고
  ▪ 허가신청서, 설계도면(설계사무소) 작성 등
  ▪ 진입도로, 대지요건, 건폐율, 용적율 등
  ※ 건축신고는 규모이하의 건축물 건축시 적용되며, 용어만 신고이며 그 성격은 사실상 허가와 같음(사전에 받아야 함)
  ※ 건축신고 허가시 관련 인허가서류 모두 제출하여 일괄처리  가능(관련 인허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)

③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
  ▪ 대상지가 농지일 경우(농지법 적용지역)
  ▪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지구 해당 여부
    -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법에 허용하는 것만 가능함
  ▪ 전용제한시설, 면적 규제, 허가기준 검토
  ▪ 농지보전부담금 - 공시지가의 30%(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)
   ※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.

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
  ▪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(산지관리법)
  ▪ 보전산지(공익임지), 준보전산지, 산지전용허가제한구역
  ▪ 대체산지 조성비, 산림복구비
⑤ 개발행위 허가
  ▪ 토지의 용도지역별 가능행위
  ▪ 개발행위 허가기준, 규모제한
  ▪ 건폐율, 용적율 등
  ▪ 공사계획도면(토지형질변경)
⑥오수, 폐수처리신고 허가
  ▪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(하수도법)
  ▪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(축산폐수)
⑦ 기타 인 허가(해당될 경우)
  ▪ 문화재영향성 검토(지정문화재로부터 500m, 300,이내 지역)
  ▪ 소방시설 설치(다중이용시설 또는 규모가 큰 시설일 경우)
  ▪ 공원지역행위허가 (공원지역내의 토지)
  ▪ 사전환경성 검토(부지면적이 규모이상일 경우)
  ▪ 도로 점용허가  등
    - 국.지방도.군도,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
    - 가변차선 설치(지방도 이상, 주택은 제외)

 

공사시행 단계

① 착공 신고서
  ▪ 허가조건 등에 착공계 제출이 있을 경우
  ▪ 각종 허가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 납부
② 경계 측량(필요시)
  ▪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
  ▪ 시설물이 허가경계를 벗어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원상복구
     (철거)될 수 있음
  ▪ 측량표시는 준공검사시 까지 보존(재측량시 경비 이중 소요)
③ 환경관련 신고
   ▪ 비산먼지 발생신고(먼지)  - 신고대상일 경우
   ▪ 특정공사 사전신고(소음)  - 신고대상일 경우
④ 공 사 시 행
   ▪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함.
   ▪ 건축물, 축대, 사면조치등 설계대로 시공

 
공사준공 및 건물 등기

① 준 공 검 사
   ▪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(건축물 배치도, 평면도 도면 첨부)
   ▪ 허가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상 인허가사항 미리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일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
② 기타 준공서류
   ▪ 소방시설완료확인서 - 관할 소방서(소방파출소)
   ▪ 가스완성검사필증 -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
   ▪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- 개발행위 준공부서
   ▪ 정화조(개인하수처리시설) 준공필증 - 시군 업무부서
   ▪ 측량성과도(필요시) - 지적공사 등
   ▪ 건물현황측량성과도(필요시) - 설계사무소, 지적공사
   ▪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(해당시) - 시군 업무부서
   ▪ 지적분할신청서, 지적변동사항등록신청서(해당시) - 시군 
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(등재)
   ▪ 건축설계사무소 → 시군 건축담당부서
④ 건축물 등기 - 관할 등기소
   ▪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 제출

본 자료는 대략적인 절차이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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