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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구입후..
작성자   봉화로의 귀농 이메일   rladbscks@korea.kr
작성일   2009-03-25 10:18:48 조회수   8568         
첨부파일
전을 구입한구 몇년까지 집을 지어야하나요?
또 농사도 지어야 한다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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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군 귀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.
농지(전)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몇년까지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귀하께서 추진하시는 일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.
다만, 농사도 지어야 한다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?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.
농지취득은 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"농지취득자격증명"을 발급받아 구입하셨습니다.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할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. 이는 군거주이외에 주소지를 두더라도 영농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했습니다. 이의 이행여부를 행정관서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않을 시 농지법제11조제1항 및 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 농지구입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.(기간은 별도 없음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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